(Supply Chain)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기술 수출 금지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3일(목)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기술 수출 금지’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제2차 산업 공급망 점검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은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국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론의 인터넷 보안 검토, 희토류 영구자석 기술 수출 금지 등 중국 공급망 이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은 지난해 12월 중국이 발표한 ‘수출금지·제한 수출기술 목록’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상황이 지속돼 눈길을 끈다.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따라 네오디뮴(Nd),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 및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중국 영구자석 제조사 해외 생산기지 신설.. 일어난다. 다만, 이미 제조된 영구자석이나 영구자석 관련 소재는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기술수출 금지조치라도 영구자석 신규 업체의 국제시장 진출을 제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의 다변화와 자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면 현재의 기술 수출 금지가 제품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업계 관계자는 “한국을 예로 들면 네오디뮴 영구자석 제조사인 성림첨단산업은 국내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며 향후 공급망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방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수출금지’ 조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희토류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위기사업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사슬정책과장은 “중국의 기술수출 금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프로젝트 수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통 채널 확대, 업계 간담회,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현 공급망 관련 이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각국의 수출규제, 환경보호 전환 등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상황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점검을 위한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국내 공급망의 영향이었습니다.

* 원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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